재난지원금 추가예산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키로 뜻을 모았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층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의 20%를 내도록 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없앤 것이죠. 청와대도 재난소득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공개하는 등 당ㆍ정ㆍ청이 속도전에 나선 모양이에요. 국회가 늦어도 29일까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당정은 이날 당초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충당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전국민 지급을 위해 새로 추가되는 상위 30%분에 대해서는 국비 100%로 지급키로 결정했어요.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만큼 지방정부 부담을 남겨둘 경우 자칫 재원마련 문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국민 100%에 지급할 경우 총 2,171만 세대가 대상이 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에요. 중앙정부가 추가 재원을 책임지면 그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먼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어요고 알렸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남은 1,900여만 세대는 같은 달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신청 후 이틀 내에 현금ㆍ카드ㆍ상품권ㆍ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등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은 국회가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 아래서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선 공개한 것은 국회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어요”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합니다”고 호소했어요.
청와대는 그러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어요.
기획재정부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어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추가 재원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보고했어요.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