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첫수논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 노동자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경제위기 극복첫수논란 :내년도 최저 임금 결정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격렬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실시 결과 응답 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고 1일 알렸어요.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13일 진행했어요.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의견은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어요. ‘최저임금 동결’ 의견은 지난해 69.0%, 2018년 48.2%, 2017년 36.3%, 2016년 51.3%였어요.

경제위기 극복방법: 최저임금 동결vs인상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 보다 오른다면 신규 채용 축소[44.0%]나 인력 감축[14.8%] 등 고용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절반[58.8%]을 넘어섰어요.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감원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9개월 안에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응답이 45.0%, 6개월 이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33.0%였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경영·고용상황 회복에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절반 이상[56.5%]이었어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해요”고 주장했어요.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며 “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제위기 극복첫수논란

 

중기중앙회와 경총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어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해요”고 알렸어요.

 

 

 

한국노총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5%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게 되요.

 

경제위기 극복첫수논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인상 수준을 정하고, 이어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이 결정돼야 해요. 이 최저임금안은 이후 노사 양측이 이의제기하고 재의결을 진행할 수 있으나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