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제한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아동돌봄쿠폰, 프리랜서 지원금 등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네요. 종류도 많고 중복 수령 여부가 달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780만 가구로 총 5조2283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171만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요.
그런데 이미 지급이 시작된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각 지역 지원금 규모 차이도 많게는 2~3배 가까이 난다. 여기에 만7세 미만 아동이 있거나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일 경우 지원금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일례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는 총 280만원을 받는다. 인당 10만원씩 주어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인당 40만원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원을 받아 광역·지자체에서만 200만원을 수령해요.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더하면 최대 280만원이 수령액이에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예산인데, 경기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분담해야할 20%를 추가 편성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140만원 수령이 가능해요. 만약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재난긴급생활비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어,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4월부터 시작한 아동돌봄쿠폰은 약 7세 미만의 아동 한 명당 40만원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소진해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요. 특수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6월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자체에서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어요면 차액도 보전받을 수 있어요.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헬스 트레이너, 대리운전기사, 연극 종사원 등이 특수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해당되요.

하지만 각 항목별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도 크다.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동네마트로, 소아과병원이나 약국, 빵집 등 실생활과 관련된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장이 많다. 학원과 미용실, 커피숍 사용도 가능해요. 지역경제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쿠팡과 같은 e커머스 사용은 불가능한데, 카드사에 따라 간혹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있더라도 임대 매장이라면 사용이 가능해요. 전통시장도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수수료 등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되었어요. GS리테일의 기업형 슈퍼마켓 GS더프레시나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대형 유통 채널로 원칙적으로 사용처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포함되었어요가 형평성 논란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