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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거리두기 :정부가 고강도로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주 더 연장하는 방향을 막판까지 고심 중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당초 오는 19일까지 예고되었어요. 민간부문은 강도를 다소 완화하되, 공공부문은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연장이 점쳐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 오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어요.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해졌어요.
고강도 거리두기
총선·부활절로 감염우려 커진 상황 총선[15일]·부활절[12일]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데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다. ‘교실 수업’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고 합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와 기간, 구체적인 방향 등은 19일 회의 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발표할 방침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중대본이나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결과를 보면, 국민의 피로도와 경기침체 상황을 참작해 거리두기의 기간은 연장하지만, 강도는 다소 완화해 시행하는 방역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요.
학원, 교회 등 문 열 수 있을듯합니다. 그동안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운영중단을 권고한 학원·교습소와 집회[합] 제한 명령을 내린 교회·체육시설 등 민간부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19일에서 26일로 일단 한 주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난달 23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시행한 특별지침은 영상회의 대체, 개인적 모임 연기 등 밀집된 환경을 없애서는 게 핵심이에요. 정부 관계자는 “[연장 방침은] 확인해주기 곤란해요”고 말했어요.
교실 수업은 통제 가능성 따져봐야한다고 해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교실 수업’은 당분간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범정부대책지원본부는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 추이와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실 수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에요. 일일 신규 발생 확진자수가 지난 9일 이후 지금까지 50명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싱가포르처럼 개학한 뒤 지역사회 감염이 대거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싱가포르는 최근 1개월간 확진자가 14배 폭증해요 온라인 가정학습 체제로 전환했어요.
중대본, '이전 생활로 바로 못 돌아가'..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며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전의 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생활방역도 거리두기 합니다. 한편 정부가 준비 중인 생활방역 체제로 바뀌어도 일상 속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생활방역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등 습관처럼 일상화한 방역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 거리두기가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PC방·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거나 몰리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환자 발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수위를 낮출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