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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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WTO재개오늘경제ㅣ이슈 2020. 6. 2. 18:04
정부가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중국과 ‘신냉전’ 상태인 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같은 보완 카드를 꺼내기 힘든 상황인 만큼, WTO 제소 재개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대 핵심품목[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알렸어요. 정부는 이들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WTO에 제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