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WTO재개

정부가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중국과 ‘신냉전’ 상태인 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같은 보완 카드를 꺼내기 힘든 상황인 만큼, WTO 제소 재개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일본수출규제 WTO재개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대 핵심품목[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알렸어요. 정부는 이들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WTO에 제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를 이유로 잠정 중단했는데, 이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다시 열리는 대로 [재판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정부가 WTO 제소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사실상 묵살한 데 따른 것이죠. 산업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된 이후 지난 3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지난달에는 무역안보정책관 자리를 신설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확대했어요. 

 

 

 

 

 

이들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를 시작하고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구실로 삼은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에요. 그러나 일본이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를 안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에요. 지난달 말을 시한으로 한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해서도 일본은 무성의한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나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후통첩에 대해] 일본 측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알렸어요.